허리디스크 산재 처리 방법

오늘은 산재사고 중에 가장 흔한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탈출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사고나 산재 질병 중에 가장 흔한 상병명이고, 실내근무자나 실외근무자 할 것 없이

허리디스크는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는 정확한 상병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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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에서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보라색 추간판 보이시죠?​

추간판을 디스크라고 부르고,

오른쪽 사진같이

위와 아래에서 디스크가 압력을 받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빨간색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

요추 추간판탈출증입니다.​

다만 모두 산재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명이 정확하게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되어야 합니다.

산재가 안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추간판 팽윤입니다.

추간판팽윤은 무엇인가?

맨 왼쪽이 정상디스크사진, 가운데가 추간판팽윤, 맨 오른쪽이 추간판탈출된 사진입니다.

즉, 추간판팽윤은 정상 디스크에서 디스크가 돌출되었으나 섬유테가 끊어지지는 않은 상태이고,

추간판탈출은 섬유테가 끊어져 디스크가 신경근을 누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추간판팽윤은 아직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추간판탈출이 되어야 산재로 인정합니다.

산재 청구할 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구분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

업무상 사고는 사고당일의 재해경위를 6하원칙에 따라 3-4줄 정도만 작성하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

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다릅니다.

4대보험 경력자료, 건강보험 수진내역, 건강검진내역, 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등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고 입증도 어렵습니다.

또한 산재 승인율도 업무상 사고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

문제는 내가 지금 청구하는 것이 업무상 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간단하고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견서나 진단서에는 반드시 상병코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병코드 앞에 S가 붙은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하고,

상병코드 앞에 M이 붙은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고성재해(S상병코드로 발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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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판정은 보통 MRI 촬영을 하고, 주치의가 그 영상을 보고 판정합니다.

주치의는 영상자료를 보고 사고성 재해인지 아니면 퇴행성 질환인지 판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합니다. ​

사고성재해로 인정한 경우, 간단히 재해경위를 작성해서 산재신청하면 됩니다.

퇴행성 질환(M상병코드로 발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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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코드 요추 추간판탈출증' 소견서가 발급이 되었다면, 간단히 재해경위만 작성해서

산재신청했다면, 산재승인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접근방식이 잘못 되었다는 말이겠죠.

용접원 ​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을 열과 압력으로 접합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10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가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신청했다면,

승인확률이 높습니다. ​

배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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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수도, 가스, 공기조화 등 건물 내부에서 배관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고치는 직업입니다.

용접공과 마찬가지로 보통 10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가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신청했다면,

승인확률이 높습니다. ​

​돌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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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체위를 변경하거나 앉거나 서지 못하는 환자를 들거나 옮기거나 다루는 업무를 합니다.

요추부의 굴곡, 측굴, 비틀림이 발생하거나 요추부의 근력이 요구되는 작업을 매일 20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주로 발생하고, 5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일수록 승인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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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업무(화물차, 중장비, 승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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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에 화물차나 중장비를 하루 8시간 이상 운전하거나 버스를 하루 12시간 운전하거나,

4시간당 30분 이상 운전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발병률이 높습니다. 운전경력이 10년 이상 되었다면 산재승인확률이 높아집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산재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각 지사에서는 자료 정리만 하고, 모든 판정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정노무사도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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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산재처리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허리디스크 산재 처리 방법|작성자 정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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